글

수도권 15억을 1원 넘기면 대출이 2억 줄어듭니다 — LTV계산기, 규제지역 40%와 금액 한도

이미지
LTV 계산기에 집값 20억을 넣고 규제지역 40%를 고르면 8억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4억입니다. 비율을 곱한 값 위에 금액 한도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지역과 차주 유형이 비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 위에서 금액 한도가 어디를 자르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가 자동으로 강해집니다.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한도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1. 내 비율은 40%인가 70%인가 비율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지 생애최초인지입니다. 지역·차주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애최초 규제지역 40% 70%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70%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70% 80% 규제지역이면 무주택자도 40%라 10억짜리 집에서 4억까지만 나옵니다. 수도권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70%라 같은 집에 7억이 열립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집은 규제지역에서도 7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8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는 20%포인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바목이 정한 가산이라, 40%에 얹으면 60%가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328만 원과 6,610만 원입니다 — 양도세계산기와 1세대1주택 12억

이미지
8억에 산 집을 15억에 팔면 차익이 7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328만 원일 수도, 6,61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집과 차익이 같은데 세금이 20배 갈리는 건 1주택인지와 몇 년을 살았는지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양도차익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차익의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세어 최대 80%까지 갑니다.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 입니다. 1세대 1주택이어도 넘는 부분은 세금이 나옵니다. 1. 1주택이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은 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조건 조건 기준 못 채우면 보유 기간 2년 이상 전액 과세 거주 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만) 2년 이상 전액 과세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넘는 만큼만 과세 주택 수 양도일 현재 1주택 전액 과세 거주 요건은 취득할 때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 샀으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12억을 넘겨도 전부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한 만큼만 과세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15억에 팔았다면 차익의 5분의 1만 세금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2. 오래 살수록 차익이 깎입니다 3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로 계산해 두 공제율을 더합니다. 보유·거주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간 1세대 1주택 그 밖의 부동산 2년 0% 0% 3년 20% (보유 12 + 거주 ...

아빠 5천만 원, 엄마 5천만 원은 공제가 한 번입니다 — 증여세계산기 세율과 10년 합산

이미지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보내주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 한 묶음 이라 공제도 한 번입니다.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 485만 원 을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증여재산공제 받은 돈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주는 금액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나 에 따라 6억·5천만·2천만·1천만 원으로 갈립니다.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전부 합쳐서 세금을 냅니다. 공제도 10년 동안 한 번만 씁니다.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 를 깎아줍니다. 신고를 놓치면 이 3%가 사라집니다. 1. 공제는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로 셉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정해지고, 주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누구에게 받나 공제 비고 배우자 6억 원 법률혼만 부모 · 조부모 (직계존속 전체)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자녀 · 손자녀 (직계비속) 5천만 원 사위·며느리 포함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형제·삼촌·이모 결혼 · 출산 (직계존속에게 2년 안에) + 1억 원 둘을 합쳐 1억까지 조문은 직계존속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고 적었습니다 (출처: 상증세법 제53조 제2호).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처럼 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직계존속이라 부모와 같은 5천만 원 안에서 나눠 씁니다. 형제나 삼촌·이모에게 받으면 1천만 원 까지고, 친구처럼 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5천만 원과 어머니 5천만 원은 1억 원을 한 번 받은 것입니다.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남는 5천만 원에 10%가 붙어 500만 원, 신고하면 485만 원입니다. 2.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50%까지 갑니다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5단계 세율이 붙습니다. 증여...

4명 이하 사업장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70%

이미지
회사가 「일이 없으니 며칠 쉬라」고 하면 그달 월급이 걱정됩니다. 쉬라고 한 쪽이 회사면 그 기간에도 돈이 나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회사가 주는 돈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 회사 쪽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이 끊기거나 자재가 안 들어오거나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것 이 여기 들어갑니다. 평균임금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서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기본 급여 입니다. 휴업수당에서는 상한 노릇을 합니다. 1. 우리 회사는 줘야 하나 먼저 볼 것은 회사 규모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에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일부 조항만 골라 씁니다. 사업장별 지급 의무 어떤 사업장 휴업수당 근거 상시 5명 이상 평균임금 70% 이상 법 제46조제1항 상시 4명 이하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1에 제46조가 없다 동거 친족만 · 가사사용인 없습니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 70% 미만 가능 법 제46조제2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조항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1이 4명 이하에 적용할 임금 조항을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로 적어두었습니다. 제46조만 그 사이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5명 이상이면 회사가 안 줄 선택지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인데, 승인 없이 깎는 것은 위반 입니다. 2. 얼마를 받나 기준은 평균임금의 70%인데 그 위에 통상임금이라는 상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까지만 줘도 됩니다. 평균임금이 클 때 깎이는 자리 평균임금 통상임금 대비 70%면 실제 수당 300만 100% 210만 210만 360만 120% 252만 252만...

하루 늦게 취직하면 306만 원이 0원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청구 시기

이미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자리가 정해지면 남은 급여는 그냥 사라지는 줄 압니다. 절반 넘게 남았다면 그 돈의 일부가 따라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제도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며칠치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미지급일수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아직 안 받은 날수 입니다. 수당은 이 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받는지 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어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1. 무엇을 채워야 하나 조건이 네 개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가지 요건과 놓치는 자리 무엇을 조건 여기서 걸립니다 언제 취직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하루만 늦어도 0원 얼마나 지나서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뒤 신고 직후 취직은 제외 얼마나 오래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간에 그만두면 0원 언제 청구 재취직일부터 12개월 뒤 바로 신청하면 반려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같아서,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하면 재취업과 똑같이 봅니다. 65세 이상이면 12개월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청구도 기다리지 않고 재취직한 날부터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지 못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2. 얼마가 나오나 계산은 한 줄로 끝나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둘뿐입니다.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 남은 날이 많을수록 커지는데 절반이 최소 조건 이라 거기서 시작합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최대 수당 소정급여일수 절반 남기면 수당 120일 가입 1년 미만 60일 204만 3,000원 180일 50세 미만 · 3~5년 90일 306만 4,500원 ...

같은 5억 집인데 1주택 26만 원, 2주택 57만 원입니다 — 재산세계산기 세율과 9월 고지서

이미지
7월에 냈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또 옵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분을 7월과 9월에 반씩 걷고, 두 번째 납기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공시가격이 같은 5억 집인데 1주택이면 26만 원, 2주택이면 57만 원 으로 재산세가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시가표준액 재산세의 출발점이 되는 값입니다.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가격 을 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60% 이고, 1세대 1주택은 2026년에 43~45% 만 잡습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입니다. 이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해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1. 9월 고지서는 7월의 절반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그해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31일에, 나머지를 9월 16~30일에 냅니다. 두 고지서의 금액이 다르다면 7월분에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얹혀 있어서 입니다. 소방시설에 쓰는 이 세금은 건물 가액으로 따로 매겨 7월 고지서에만 붙습니다. 주택 재산세 고지 시기와 담기는 항목 납기 담기는 것 비고 7월 16~31일 주택분 절반 +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 7월이 더 큽니다 9월 16~30일 주택분 나머지 절반 토지분도 이달 세액 20만 원 이하 7월에 한 번에 (조례로 정한 경우) 9월 고지서 없음 내 집의 1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두 번째 납기를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되므로 9월 11일쯤이면 위택스나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주택이면 세율표부터 다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면 세율표가 따로 있고,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하루 2시간 덜 일해도 월급은 93%가 남습니다 — 육아기단축근무 급여와 만 12세 기준

이미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하교 시각이 오후 1시입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다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휴직과 대상도 기간도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를 다니면서 주당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 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흔히 육아기단축근무라고 부릅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 월급 입니다. 단축급여를 이 금액으로 계산해서, 성과급이 큰 사람은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 입니다. 단축 비율을 이 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1. 누가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육아휴직과 대상이 아예 달라서, 휴직은 만 8세까지인데 단축근무는 만 12세까지 열려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의 조건 무엇을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자녀 나이 만 8세 · 초등 2학년까지 만 12세 · 초등 6학년까지 기간 1년 요건 되면 6개월 추가 1년 + 안 쓴 육아휴직의 2배 나눠 쓰기 3회까지만 횟수 제한 없음 1회 1개월 이상 일하는 시간 쉽니다 주 15~35시간 아이가 초등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은 못 쓰지만 단축근무는 6학년까지 됩니다. 휴직만 알아보고 포기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기간은 기본 1년인데 안 쓴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가 붙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이 더해져 최대 3년 이 됩니다. 나눠 쓰는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서 1회 1개월 이상 이라는 조건만 지키면 몇 번이든 됩니다. 가산 기간의 근거가 되는 육아휴직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1년입니다. 요건을 채워 받는 6개월 추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얼마가 나오나 고용보험이 줄어든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채워주는데, 앞의 10시간과 그 뒤가 쳐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① 매주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 ...

9억 집은 80%가 70%보다 적게 나옵니다 — LTV계산기 생애최초 6억 한도와 지역별 비율

이미지
부동산 앱의 LTV계산기에 집값을 넣으면 억 단위 숫자가 바로 나옵니다. 그 숫자가 은행 창구에서 그대로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율만 보고 있으면 금액 상한이 먼저 걸린다는 걸 놓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주택담보대출에서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 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한 상한이라 은행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규제지역이면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세대원 모두가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무주택이어도 배우자나 같은 세대의 가족이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나는 몇 %인가 비율은 지역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규제지역 안에서도 생애최초 80%와 유주택 30%가 함께 있습니다. 대상별 담보인정비율 누가 사는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생애최초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가진 적 없음 80% 80% 서민·실수요자 부부합산 9천만 이하 · 무주택세대주 70% 70% 그 밖의 무주택 세대 70% 50% 집이 있는데 또 사는 경우 60% 30%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50%에 20%p를 얹어 70% 가 됩니다. 집이 있는데 또 사면 규제지역에서 30%까지 내려갑니다.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정하면 무주택과 같은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원 이하입니다.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2. 왜 80%가 70%보다 적은가 생애최초에만 비율과 함께 금액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감독규정은 80%로 취급하되 대출금액이 6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고 못 박았습니다. 비율로 계산한 값이 6억을 넘는 순간부터는 6억에서 멈춥니다. 생애최초 집값별 실제 한도 집값 80%면 실제 한도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