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쉬워지는 시간

대출 계산기에 연소득 6,000만 원을 넣으면 주담대 한도가 4억 1,892만 원으로 나옵니다. 같은 조건인데 은행 창구에서는 3억 62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은행이 내가 실제로 내는 금리가 아니라 거기에 3%를 더한 금리로 한도를 재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DSR 내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이 값이 40%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빌려줍니다. 스트레스 금리 한도를 잴 때만 얹어서 계산하는 가상의 가산금리 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려고 붙입니다. 변동형 · 혼합형 · 주기형 금리가 얼마나 오래 고정되어 있는지 로 나눈 대출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몇 퍼센트나 붙는지가 갈립니다. 1. 대출 계산기와 은행이 다른 이유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을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내는 이자는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금리 4%로 빌렸으면 이자는 4%로 냅니다. 은행이 7%를 쓰는 건 한도를 잴 때뿐입니다. 늘어나는 건 이자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벽입니다. 시중 대출 계산기 대부분은 내가 입력한 금리를 그대로 씁니다. 은행 심사에 쓰이는 금리를 안 넣으니 계산기 숫자가 더 크게 나옵니다. 2. 내 스트레스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지금 금리를 견줘 정합니다. 매년 5월과 11월에 다시 잽니다. 이 값에는 하한 1.5%와 상한 3.0%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6일부터 규칙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내 집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있으면 하한이 3.0% 로 올라갑니다. 상한도 3.0%라서 사실상 3.0%로 고정됩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

부부가 집 한 채를 반씩 나눠 갖고 있다면 9월에 2주짜리 창이 하나 열리는데,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어떻게 매길지 고르는 기간입니다. 내가 안 고르면 그냥 각자 내고, 고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을 다 가진 것처럼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뒤집힙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한 번 더 물리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여기까지는 빼고 보자"고 정해둔 금액입니다. 집값이 이 선을 안 넘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인 것처럼 취급해달라 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 부동산 명세를 조회해 내려받을 수 있고 미리채움이 됩니다 손택스 — 모바일 앱 관할 세무서 방문 — 종이 신청서 제출 서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이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쪽이고, 지분이 같으면 부부가 합의해 한 명을 정합니다.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이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같은 기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지금은 어느 쪽인가 공제 금액만 보면 개별 납부가 내게 6억 원 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독명의 특례와 개별 납부 구분 개별 납부 특례 신청 안 함 1세대 1주택 특례 9월에 신청 기본공제 각 9억 = 18억 12억...

주 15시간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못 받은 돈이 월 13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금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가 0원을 뱉는다면 금액이 아니라 주 15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은 단순합니다 —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의 돈이라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주휴일의 대가입니다. 내가 달라고 부탁하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주휴일 일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입니다. 쉬는데 하루치 임금이 나오고, 보통 일요일이지만 계약으로 다른 요일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입니다. 실제로 더 일했는지와 별개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시간이 기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인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선이 여러 제도의 경계입니다. 1. 주휴수당 누가 받나 발생 조건 조건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개근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다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무관 — 5인 미만도 받습니다 고용 형태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조건은 둘뿐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개근.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는 상관없어서 5인 미만 카페의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다 출근했는지이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를 통째로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2. 계산기에 넣기 전에 15시간부터 봅니다 시간별 금액 주 근무 1주 주휴수당 월 환산 주 14시간 0원 0원 주 15시간 30,960원 약 134,500원 주 20시간 41,2...

퇴직금을 회사 통장에 쌓아두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같이 사라집니다. 푸른씨앗은 그 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맡아 굴려주는 제도 이고, 2026년 7월부터 가입 문이 넓어졌습니다. 가입은 50명까지 되는데 지원금은 30명까지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이름입니다. 여러 중소기업이 낸 돈을 하나의 공동 기금 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굴립니다. 부담금 회사가 내 계정에 넣어주는 돈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을 매년 한 번 이상 현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가입 대상과 지원금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원금은 가입 신청서를 낸 날 을 기준으로 셉니다. 1. 회사가 넣어주는 돈을 공단이 굴립니다 푸른씨앗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 항목 푸른씨앗 DC형 퇴직연금 누가 굴리나 근로복지공단 은행·증권·보험 가입 대상 상시 50명 미만 2027년 1월부터 100명 미만 제한 없음 회사가 넣는 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같습니다 국가 지원 30명 이하면 부담금의 10% 가입자 1인당 연 28만 1,000원까지 없습니다 적립금 운용 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근로자가 상품을 고릅니다 퇴직할 때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같습니다 푸른씨앗은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해마다 내 계정에 돈을 넣어주고, 불어난 만큼이 내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과 다른 점은 누가 굴리느냐 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회사 돈을 모아 굴립니다 (제23조의2 제1항). 내가 상품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대신, 내 마음대로 운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이 돈은 남습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최종 3년치 퇴직급여는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제12조 제2항). 2. 가입 문이 50명으로 넓어졌습니다 가입 대상이 언제 얼마나 넓어지나 20...

월급 300만 원을 받다 그만뒀는데 2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실업급여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대부분이 60%와 무관한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한이 66,048원, 상한이 68,100원 이라 차이가 하루 2,052원 입니다. 월급 330만 원에서 341만 원 사이 인 사람만 실제로 60% 규칙이 적용되고,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주는 돈이라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의 수 입니다. 재직 기간과 달라서 무급 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조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 기준 이직 사유 본인 뜻이 아닌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일할 의사와 능력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직 사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회사가 이전해 통근이 크게 어려워졌거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됩니다. 본인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2. 얼마 받나 — 월급이 달라도 같습니다 지급액 비교 퇴직 전 월급 평균임금의 60% 실제 지급액 200만 원 40,000원 66,048원 250만 원 50,000원 66,048원 ...

내 회사가 12월에 결산한다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올해 대상은 약 54만 5,000곳입니다. 해마다 오는 일이라 "작년처럼 하면 되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올해는 법인세율이 올랐습니다. 이게 중간예납의 핵심 선택 — 두 가지 계산법 중 무엇을 고를지 — 를 바꿉니다. 가결산 쪽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중간예납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몰아 내면 부담이 크니까, 상반기가 끝나면 그 몫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내가 여기서 낸 돈은 내년 3월 정기신고 때 정산합니다. 더 낸 게 있으면 돌려받으니 , 세금을 더 뜯기는 게 아니라 시점을 앞당기는 것뿐입니다. 가결산 '임시 결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결산은 1년이 끝나야 하는데, 상반기 6개월치만 미리 장부를 닫아 실적을 뽑는 걸 말합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따로 만들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우리 회사는 내야 하나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12월 결산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정한 면제 대상 10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안 내도 됩니다. 목록이 짧지 않으니 본인 회사가 걸리는지 한 번은 훑어보세요. 중간예납 안 내도 되는 법인 10가지 유형 조건 소액 중소기업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 50만 원 미만 2023년 1월 1일 이후 · 신고서도 낼 필요 없음 신설법인 그 해에 새로 만든 법인 (합병·분할 신설은 제외) 수입 없는 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해산 후 청산 절차를 밟는 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수익사업이 처음 생기면 의무 있음) 유동화 회사 등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 투자회사 단기 사업연도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외국인투...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1년에 두 번 신청 기회가 있고, 그중 하나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번에는 못 하고,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7년 9월에 정산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근로장려금 이름에 '장려'가 붙은 건 일하는 걸 계속하도록 밀어준다 는 뜻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못 받고, 일해서 번 돈이 있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1년을 반으로 갈라 상반기 몫을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 9월에 상반기분, 이듬해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합니다. 총소득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부부를 합친 모든 소득 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다 들어가서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다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소득 구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 기간 9월 1일 ~ 15일 이듬해 5월 대상 소득 근로소득만 사업소득 있으면 안 됩니다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받는 시기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이듬해 8~9월 사업소득이 섞이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봐서 2027년 9월에 정산 반기 신청의 값어치는 시기입니다. 정기 신청으로 가면 이듬해 8~9월에 받는데, 반기 신청은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내 통장에 여덟 달 빨리 들어옵니다. 2. 내 가구는 어느 유형인가 소득 기준을 보기 전에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두 배 차이 납니다. 가구 유형이 먼저입니다 가구 유형 이런 경우 총소득 기준 단독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2,200만 원 홑...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면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끝이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오르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고 나머지 셋은 나눠 냅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에 딸려 나오는 별도 보험입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계산해서 요율이 13.14%처럼 커 보입니다. 보수월액 요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빠집니다. 내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로 계산한 값보다 조금 적습니다. 1. 2026년에 무엇이 올랐나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0% → 9.5% 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 7.09% → 7.19% 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 12.95% → 13.14%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고용보험 0.9% → 0.9% 그대로입니다. 사업주는 업종별 1.15~1.65%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9.0%에서 9.5%로 ,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그대로이고, 사업주는 업종에 따라 1.15~1.65%를 냅니다. 2. 월 300만 원이면 얼마 떼나 공제액 예시 항목 공제액 국민연금 4.75% 142,500원 건강보험 3.595% 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14,171원 고용보험 0.9% 27,000원 4대보험 합계 291,521원 급여의 약 9.72% 여기에 더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집니다 4대보험만 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