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억을 1원 넘기면 대출이 2억 줄어듭니다 — LTV계산기, 규제지역 40%와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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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계산기에 집값 20억을 넣고 규제지역 40%를 고르면 8억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4억입니다. 비율을 곱한 값 위에 금액 한도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지역과 차주 유형이 비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 위에서 금액 한도가 어디를 자르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가 자동으로 강해집니다.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한도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1. 내 비율은 40%인가 70%인가 비율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지 생애최초인지입니다. 지역·차주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애최초 규제지역 40% 70%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70%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70% 80% 규제지역이면 무주택자도 40%라 10억짜리 집에서 4억까지만 나옵니다. 수도권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70%라 같은 집에 7억이 열립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집은 규제지역에서도 7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8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는 20%포인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바목이 정한 가산이라, 40%에 얹으면 60%가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고지서를 받고 두 달이 지나면 못 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과 보험료 50% 경감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입니다.

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의 재산과 자동차까지 들어오고, 세대원 전원이 함께 부담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은 뒤 신청하면 재직 때 내던 금액 그대로 최대 36개월을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대신 50%를 경감받습니다.

그 결과가 재직 때 본인부담분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문이 닫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두 달입니다.

내가 얼마를 내게 되는지 조문과 고시로 계산해 적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보수월액 ·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재직 중에는 이 달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했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1. 얼마를 내나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매깁니다 (법 제110조 제3항).

퇴직 직전 한 달이 아니라 열두 달 평균이라, 마지막에 급여가 올랐어도 평균으로 눌립니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 1만분의 719).

회사 부담분이 없으니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법 제110조 제5항).

여기서 보험료의 50%를 경감합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전액 부담에 절반 경감이니 결과가 재직 때 본인이 내던 금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내 평균 보수월액이 350만 원이었으면 건강보험료가 125,825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16,533원을 더하면 월 142,358원입니다.

평균 보수월액경감 전 전액건강보험료 (50% 경감 후)장기요양 포함
200만 원143,800원71,900원81,348원
250만 원179,750원89,875원101,685원
300만 원215,700원107,850원122,021원
350만 원251,650원125,825원142,358원
400만 원287,600원143,800원162,695원
500만 원359,500원179,750원203,369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1314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 시행령 제4조). 원 단위는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이 월 9,183,480원인데 보수월액 1억 2,772만 원에서 닿는 금액이라 대부분은 걸리지 않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퇴직 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2조).

「통산」이라 한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18개월이라는 창 안에서 합치면 됩니다.

퇴직 사유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를 따지지만 이 제도는 자격 유지 기간만 봅니다.

3. 언제까지 신청하나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법 제110조 제1항).

퇴직일 기준이 아니라 첫 고지서 기준이라,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가 기한을 정합니다.

신청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로 하고, 그만둘 때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냅니다 (시행규칙 제63조).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두 달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 제110조 제2항 단서).

4.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시행령 제77조 제1항).

36개월을 다 쓰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 다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된 날
  •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가 된 날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재취업하면 그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되니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항목기준근거
자격퇴직 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로 통산 1년 이상시행규칙 제62조
신청 기한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법 제110조 제1항
유지 기간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시행령 제77조 제1항
첫 보험료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진다법 제110조 제2항
신청 서식임의계속가입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중간에 그만두기임의계속탈퇴 신청서 · 접수 다음 날 지역가입자시행규칙 제63조 제2항·제3항

5.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법 제5조 제2항).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므로 배우자와 부모를 피부양자로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피부양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구조가 바뀝니다. 피부양자 개념이 없어집니다.

대신 세대원 전원이 지역가입자로 연대해서 부담합니다 (법 제76조 제3항).

배우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것까지 세대 보험료에 들어옵니다.

유리한지 판단할 때 내 보험료만 견주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구분무엇에 매기나누가 내나누구 몫까지
직장가입자 (재직 중)이 달 보수월액회사와 절반씩나 하나
임의계속가입자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전액 본인 (그 대신 50% 경감)나 하나 (피부양자 유지)
지역가입자 (신청하지 않으면)소득 + 재산세대 전원이 연대해서세대 전원

자주 묻는 질문

Q1.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세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이 글의 계산만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첫 고지서에 적힌 지역보험료 금액과 위 표의 금액을 견주는 것이 실제 판단입니다. 그 고지서를 받은 뒤에 신청 기한이 시작되므로 순서가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Q2. 퇴직 전 12개월을 다 못 채웠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문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라고만 적고 있어, 12개월이 안 되는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격 요건인 통산 1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3. 임의계속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붙나요?

조문상으로는 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 제76조 제2항). 경감고시 제9조는 「보수월액보험료」의 50%만 경감 대상으로 적고 있어 이쪽은 경감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공단의 실제 처리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Q4. 한 번 탈퇴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제63조는 탈퇴 신청 절차만 정하고 재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 제110조 제1항의 신청 기한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라 그 시점이 지난 뒤의 재신청은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5. 50% 경감이 장기요양보험료에도 반영되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임의계속가입자 경감의 근거는 제110조 제4항입니다. 경감고시 제1조가 제75조와 제110조를 나란히 근거로 들고 있어 조문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이 글의 표는 경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Q6. 보험료율은 계속 7.19%인가요?

아닙니다. 보험료율은 시행령에 적혀 있고 거의 매년 개정됩니다. 지금의 7.19%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 값입니다. 상한과 하한도 매년 고시로 다시 정해지고, 현재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 2026년 9월 7일
다음 업데이트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지면 보험료 표를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상한·하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고, 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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